경기도가 주도하는 공공버스 운영을 놓고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도 조례 등을 들어 공공버스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지닌 도지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는 노사 간 협상을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 도지사는 사용자?…버스노조, 이재명 지사에 단체교섭 참여 요구

노조는 4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에 대한 고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는 지역 공공버스의 38%가 소속돼 있다. 

노조 측은 이 지사와 경기도가 공공버스의 올해 임금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세 차례나 단체교섭에 도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사용자가 정당한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조법 제81조를 들어 이날 이 지사를 고소했다. 이들은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버스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 경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노선입찰제’에서 버스회사가 소유하던 노선 운영권을 되찾아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회사들이 대규모 감원 없이 임금·근로시간 조정만으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는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이 서울,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는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든다는 공공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버스 운행에 관한 경기도 조례와 공공버스 운영지침에 ‘운송 원가 결정 권한과 운전직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근로조건 결정권을 지닌 도지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 경기도 “자치단체는 협상 보조…노사 간 원만한 합의 힘써야”

공공버스제는 지난해 3월 정식 가동을 시작해 단체교섭이 열리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버스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선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했다며 버스공영제에 대한 비난을 수긍하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 버스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각 업체가 기사들의 임금을 제대로 보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미”라며 “세부적인 결정권은 직접 사용자인 사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단체교섭 참여 주장에 대해선 “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공공버스 임금교섭에는 노조 소속 15개 지부와 인천·강원지역 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4개 지부 등 모두 19개 버스업체 지부가 참여 중이다. 도내공공버스를 운행하는 37개 업체 중 과반에 해당하며, 버스 대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도 관계자는 “노조는 통상 버스업체 운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연합과 단체교섭을 맺는데 사별로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요구하는 현안도 제각각이라 도가 교섭을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는 노사 간 협상을 보조하는 주체로서 양측과 각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