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공급사들에 자국 내 총기 밀수와 그에 따른 범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멕시코 정부는 4일(현지시간) 스미스앤드웨슨, 콜트, 베레타, 글록 등 10개사를 상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수십년간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총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희생됐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이 만든 총기가 밀매돼 멕시코 당국과 민간인을 겨냥한 범죄에 쓰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대 10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멕시코 외교부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느슨한 총기 규제가 멕시코 마약조직 간 유혈사태 등을 초래했다고 불평해온 멕시코가 무대를 미국 법원으로 옮긴 것으로, 국가 단위에서 미국 총기업체에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멕시코는 총기 규제가 엄격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있는 총포점도 전국에 단 1곳뿐이다. 하지만 미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오는 총기가 워낙 많아 암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총기를 구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10년간 헬리콥터 격추가 가능한 50구경 소총을 비롯해 250만자루의 총기가 멕시코로 밀매됐다. 불법으로 유입된 무기의 70%가 미국산이다. 멕시코에서는 2019년 한 해에만 1만7000명이 미국산 총기에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 당국은 미국 업체들이 멕시코 고객을 겨냥한 적극적 마케팅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콜트 38구경 특별판을 예로 들었다. 이 총기에는 20세기 초 멕시코 농민운동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얼굴과 함께 “무릎을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게 낫다”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다. 4년 전 멕시코 마약조직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된 총잡이가 탐사보도 언론인 미로슬라바 벨두사를 살해할 때 이 권총을 사용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는 불법 무기의 범람이 “피고인들의 의도적 행동과 사업 관행에 따라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며 “멕시코 암시장이 이들에겐 경제적 생명줄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총기 제조사에 폭넓은 면책을 보장하는 미 연방법을 고려할 때 멕시코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미국 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 총기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사격스포츠재단은 “멕시코 (총기)범죄를 직접 초래한 것은 멕시코 내 마약·인신매매·조직범죄 카르텔”이라며 책임 소재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