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장급 기자의 성폭행 의혹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59·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A씨 동생의 성폭행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네 동생 잘렸다는데?”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엔 A씨의 동생인 B씨가 과거 유력 언론사 부장급 기자로 일하면서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폭로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에 A씨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이 반복해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에게 망신을 줘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도 성폭행 의혹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1심과 달리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검찰은 B씨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작년 9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