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철웅)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퇴직자 등 109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공단 일반직·무기계약직 직원 등은 지난해 7월 통상임금에 정근수당과 기술수당,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직원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됐더라면 받아야했을 수당 등 8억3000만원 상당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단에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절반 가량인 4억6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단의 각종 수당과 지원금 등이 통상임금 인정 근거가 되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가이다. 정기적으로 계속, 일정 조건 이상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대가로 반드시 지급되는 돈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 측은 정근수당을 매년 1월과 7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했고, 해당 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근수당이 직원 근속기간에 비례해 지급됐고, 액수도 월 기본급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고정성’을 지닌 임금이라는 것이다.

기술수당이나 특정 업무 수당 등도 일정 자격을 갖추거나 특정 업무를 맡은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정액 급식비, 직책급 업무 추진비 등도 마찬가지로 봤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근무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