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장기집권을 엿보던 진보정권이 어느덧 추락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되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오랫동안 유력 대권 후보의 빈곤함에 시달렸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등장으로 여유가 생겼으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의 독주체제를 벗어나면서 경선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설마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소식은 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헌법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고 정치권에 직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한 ‘윤석열 대안론’의 대두와 준비가 미흡한 대통령 후보의 등장과 수용이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도덕적으로 ‘반듯한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최 후보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앞세운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정권에 맞서는 것에 한계를 통감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 정부가 권력의 입맛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20년 100년이 아닌, 10년 주기설에 따른 집권조차 위기에 처한 것이다. 비록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출마했지만 최 후보 본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간 최재형의 존재는 이해계산의 정치공학과 네거티브 캠페인에 찌든 우리의 ‘대선 판’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일반인은 흉내조차 어려운 친구에 대한 선행, 무조건적인 자녀 입양, 집안의 모범적인 병역 이행 등 그야말로 ‘미담 제조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면적으로는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장했지만 삶의 과정은 신앙인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반듯한 도덕성과 품성을 지닌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 한국정치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인식과 행동에 이중성이 없는 그를 닮은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해본다.

내년 대선에서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권 유지보다 우세한 것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 청년일자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어느 한 영역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내로남불’의 불공정한 인식과 태도로 표리부동의 행동만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해 최 후보가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만일 당선된다면 국정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인간 최재형의 가치와는 별개로 대통령 후보로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준비가 전혀 안 된, 공부가 안 된 모습이 지속된다면 유권자들은 점차 돌아설 것이다. 감사원장의 경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폐해는 잘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시급한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 부동산정책, 청년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본인의 숙성된 생각과 정책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립돼야 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왜 최재형 대통령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정이다.

법관으로 평생을 살아온 최 후보의 한계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짧은 감사원장 경험이 있지만 복잡한 행정과 의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다른 후보처럼 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경영의 방향성에 대한 큰 그림과 정책 조율 과정의 갈등과 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문그룹이 있더라도 최종 결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과 교수집단의 세 불리기와 언론에 비친 이미지 제고에 몰두하기보다는 무너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지 빠른 학습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더 이상은 권력의 편 가르기에 의한 갈등 조장과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