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참여 인원이 전반기 훈련 당시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가 규모를 축소하고, 방어(1부)와 반격(2부) 등 훈련 시나리오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직후 여권의 ‘훈련 연기론’에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규모 축소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인원 감소로 연합 전투력에 악영향
군 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앞두고 유사시 북한 도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한 상태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돌파감염 우려로 훈련 기간 지휘소 내에서도 거리두기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전환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반도 전구작전 및 연합방위태세 점검은 연합지휘소훈련에 의존하게 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부터 연합지휘소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환보직 체제인 주한미군으로서는 한국에 새로 부임한 군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연합지휘소훈련에 참가토록 해야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군 작전개념 등을 파악한 ‘장교 풀’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군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참가해야 작전개념 최신화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등에도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훈련 규모 축소가 연합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훈련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한·미 연합전투력 발휘가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만 좋아진다면 연합지휘소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병력과 장비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도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
앞서 3월 전반기 훈련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군 소식통은 “FOC 검증을 하려면 검증요원들이 지휘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검증요원까지 대거 포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평가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부와 2부 훈련에서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FOC 예행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훈련 참가 인원이 줄어들어 예행연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FOC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혹은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군과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전반기에도 FOC 검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실시 발표 당일 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