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25년

재판부, 친모에도 징역 7년 선고
“비인간적 범행 부합 형벌 받아야”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남편 A(24·오른쪽)씨와 아내 B(22)씨가 지난 2월 18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도 학대하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마땅함에도 되레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특히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행한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자신들이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을 던져 침대 나무 재질로 된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조차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린 뒤 아내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침대로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아이는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쪽 눈을 뜨지 못하는 고통에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부모는 아이가 분유를 토하고 울음을 쉽게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결국 아이는 이상 증상이 악화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와중에 부부는 육아 스트레스를 풀자며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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