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가석방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구속된 상태를 임시로 풀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특사)을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지만 그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부회장이 받게 된 가석방은 임시적인 석방에 불과해 보호관찰을 받고 거주지 이전, 해외 출국 등에 제한을 받는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해외 출장 등을 가려면 사전에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경가법 제14조에서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전 유사사례에서 재벌 총수들은 ‘무보수’로 직책을 맡고, 이를 ‘취업’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피해갔다. 법률상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종결 없이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있다.

또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역시 삼성에게 골칫거리다. 현행법상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취소된다.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보다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이 복병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이 내년 7월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사건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11명에 이르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쟁점이 복잡해 1년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재판은 사정이 다르다. 해당 사건은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과 달리 쟁점이 간단해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다만, 오는 12월9일부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석방이 무효가 되기에 이날 이후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가석방이 취소되지는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