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등록 100만명 돌파

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에
환자 17만명은 실제 치료 중단
“존엄한 생의 마감 존중문화 조성”

“미래에 받을 고통과 자녀들의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벼워졌습니다.”

80세 할머니 A씨는 100만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건(100만56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이 제도는 연명의료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됐다.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작성했다. 작성 비율은 70대가 1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80대 9.0%, 60대 3.4%를 기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된 환자는 현재까지 16만9217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결정 비율이 41.7%에 달한다”며 “65세 이상 노인층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암 등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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