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제21대 총선 기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은 "이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강 사무처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 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성명을 전달받고 기사를 작성해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성명문에는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A씨가 한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른 사람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