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다.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만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처와 사용 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어서 8월말쯤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