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수강생이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19년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인권위는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원장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인권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인권위 권고가 틀리지 않다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B씨와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했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와 수강생 간 갈등을)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인권위 측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을 법원에서도 그대로 의미 있게 받아들인 판결이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