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피해 극복과 탄소중립 등 미래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데다 대유행이 반복될 경우 피해 보상과 방역 보강이 불가피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초안을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정은 이 초안을 놓고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7.5% 정도 증액하는 것이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8.9%)보다는 낮지만 2020∼2024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5.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 예산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8%대로 올라갈 수 있고,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확장 재정을 주문한 바 있어 총지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내년 예산 규모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4차 유행이 길어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이 연장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때 7월 이후 피해분을 보전하기 위해 1조3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방안을 결정하고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지만 절차상 올해 피해분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피해분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코로나 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백신 부스터 샷 비용 역시 4차 유행 지속기간과 비례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는 ‘K자 양극화’ 극복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스마트·온라인화하는 데에도 상당 수준의 예산 지원을 모색한다.

정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가 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뉴딜 2.0’ 관련 예산으로만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내년에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 중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한국을 글로벌 백신허브로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출 소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