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광복절 ‘걷기 운동’ 통제한 경찰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문재인 대통령·국무총리·경찰청장 등 이어
혜화서 경비과장 등에 1억원 국가배상청구

16일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걷기 운동’ 행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1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시 없이 단 하나의 행동도 할 수 없는 경찰이 우리 이동경로를 막고, 정당법에 보장된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경찰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장 경비 담당자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을 상대로 각 1억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동 기자회견장을 봉쇄하고 시민 접근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행위”라면서 “방해 책임자인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장과 서울경찰청 제8기동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경찰이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 공동협박 등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도심 내 집결을 차단하자 이틀 연속 새문안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혁명당 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지방 경력을 동원한 경기남부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장과 현장에 동원된 각 기동대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동화면세점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 지난 14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남성 당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서울시의회 부근 인도에서 신규 당원 모집활동을 하던 당원을 독직폭행을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독직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국민혁명당 대변인을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자 “조용히 하라.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불법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 중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펜스를 치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혁명당은 이날 낮 12시에도 종로4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등을 상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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