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이 공개한 ‘전투 영역으로서의 우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우주 접근을 막을 지상 기반 무기체계를 포함한 기술을 개발·획득·시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회조사국은 “군사전략가들은 우주를 공격적, 방어적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전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도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주 작전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우주는 통신, 정보, 미사일 경보 감시작전 등에서 특히 중요한 궁극적인 군사적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적들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파괴적인 우주 무기 역량을 늘리면서 미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위성이 더 이상 우주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우주에서 미군의 우위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우주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과 2016년에 은하 3호,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했던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 장거리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