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사 처벌해달라”… 임은정,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 공수처 고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위법 수사를 처벌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최근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2016년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하며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고발했다.

 

그는 또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했다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서도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 전 총장과 감찰을 한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도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호소해 온 내부고발자로 감찰제보시스템, 권익위 부패 신고, 검찰과 경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왔고, 마지막으로 공수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논란이 없을 또 다른 전 총장 등 전직 수뇌부에 대한 수사라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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