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안 내고 버티면 앞으로는 ‘철창신세’를 지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자 감치가 가능해졌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하면 검사에게 감치를 청구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아직은 실제로 구치소에 간 체납자는 없지만,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감치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치소에 가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 강제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약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첫 사례였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저당권 자료 등을 분석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내기로 했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체납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시행한다. 체납 관리용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적조사 대상을 정교하게 선정하기 위한 재산은닉 분석 모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