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 등 전문대 27개교가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에 그쳐 3년간 해마다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할 여력이 크게 줄고 ‘낙인 효과’로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전문대학 12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체의 73%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

교육부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 수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현장의 재정지원 확대요청,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며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미선정 대학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