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현재까지 7억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 납부를 독촉하고 은닉재산 유무도 파악하는 한편, 추징 시효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해 추징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검찰이 2021년 6월 기타 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그때부터 3년간 추징 시효가 연장된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전 총리에게 집행한 추징금은 1억7200여만원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서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1760만원가량을 징수했지만, 집행이 지연되자 2019년 예금채권 150만원 등을 추가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에 걸쳐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3차례의 독촉에도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미납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정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 등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역 후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당시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무리수 논란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