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1조 8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올해 2번째 추경이다.
18일 서울시는 제2회 추경(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8557억원)’이다. 서울시는 국비 1조4761억원에 시비 3796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국민지원금은 서울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등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 국민의 88%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먼저 올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2만420가구를 위한 예산이 추가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가 14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 예산 169억원도 추가된다. 국가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월 131만7896원·4인 356만1881원 이하)가 대상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를 위해 참여 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해당 예산을 31억원 확대했다. 기존 참여자 500명의 근로기간도 2개월 늘린다. 또 노인 일자리 2059개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