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채권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의 길이 열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신청한 채권 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정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쓰비시가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배상금을 수령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엠트론에 트랙터 엔진 부품 등을 공급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채권액을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받을 권리를 획득한 셈이다. 다만, LS엠트론이 거래한 회사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이란 자회사여서 이를 두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미쓰비시 측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역사적 사실인정, 사과를 요구한다”며 “만약 미쓰비시가 지금과 같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에 근거해 LS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전지법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인 상표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주식과 상표권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배상까지 지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