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교 동창을 감금해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들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와 안모(21)씨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제기된 혐의 중 보복 목적 살인죄와 보복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고소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영양실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식사에 어려움을 겪자 적절한 식사를 검색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 이전에 심각해지면서 관련 증상을 검색해봤고 (사망 후) 119에 신고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보복살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보복 목적이나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 김씨와 안씨의 지능검사, 심리조사 등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표현 능력, 판단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평범하게 자란 피고인이 갑자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씨와 다른 피고인인 김씨, 피해자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관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31일 고교 동창인 A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과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해 3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안씨는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해 결국 폐렴·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