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이며 총연장 222㎞, 7조6000억원 규모다. 이 사업들은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구비한 점을 감안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 필요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