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19일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언론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에 추가 일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며 위헌 소송도 예고했다. 국제언론단체도 언론자유 위축을 경고한 상태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이라며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는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며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언론의 발을 묶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할 길을 활짝 열었으며, 뒤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에도 없는 여야의 기득권을 참 알뜰하게도 지켜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언론단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 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