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적용돼 온 층고 제한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서울시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층고 제한을 당장 완화한다기보다 인센티브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차원이며, 아직 적용이 확정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적용한 층고 제한을 조정한다”는 기본 방침이 섰다는 부분이다. 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또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이를 포함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은 모두 심의를 반려해 왔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했고, 지난 4월 취임 전부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자극을 우려해 한강변 아파트 층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작업 중인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새 도시계획 구상이 반영된 2040 서울플랜은 연말쯤 완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