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장찬스 윤석열, 원장찬스 최재형 공식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감사·수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수사 선상에 올랐던 백 전 장관을 더는 수사하지 말 것을 검찰에 권고하자 여권 대선 주자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야당 대선 주자로 부상한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에게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지검장이 있던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퇴 직전까지 직접 수사지휘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을 향해서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를 감행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월성 1호기 사건이 대선 출마를 결심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로써 두 후보가 국민께 위임받은 공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핵에너지에 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국정과제마저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들의 대선 출마 명분이 수심위 판단을 통해 현격히 훼손된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사정기관의 장이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뒤 대권 가도를 걷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논의 끝에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중 불기소 의견 9명, 기소 의견 6명이었다. 수사 계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지휘부는 대체로 이를 존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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