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가운데 현지에서 과거 한국 관련 기관과 함께 일했던 난민을 우리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과거 외국 정부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참여연대·난민인권네트워크 등 106개 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한 현지인·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해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아프간 대테러 전쟁 지원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간 점령에 동참한 만큼 아프간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피란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아프간 지역재건사업을 위한 ‘지방재건팀’을 운영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인 직원을 통역사로 고용하거나 직업 훈련을 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해당 기간 현지인 참여자 수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 민간인 신분인 이들은 탈레반 정권에서 ‘반역자’ 또는 ‘점령군의 앞잡이’로 여겨질 수 있어 이들이 처한 위험은 더욱 크다. 실제 외신 보도를 보면 아프간 정부나 외국인을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표적이 되거나 살해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보호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간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보호소 구금 중지·체류 연장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서한과 정부의 아프간 난민 보호 대책을 묻는 내용의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지방재건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 근무자 및 그 가족의 현황 △아프간 난민에 대한 보호 대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