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뜻을 밝히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저에서 열린 통일 외교정책 구상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뜻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설득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개성공단,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이산가족의 북측 고향 장례, 장묘 이장 추진 등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다만 북한의 합의 불이행 및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