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거듭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도 “언론장악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의 힘을 동원해 밀어붙일 태세다.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 이후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180석 이상을 차지한 ‘슈퍼 여당’의 폭주를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다. 현재 민주당은 개헌(200석)을 빼고 소위부터 각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민주당 171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박병석 국회의장 제외) 등 범여권 의석은 182석에 달한다.

법사위도 전체 18명 가운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6명, 열린민주당(최강욱)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사위에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정의당이 법사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됐다 하더라도 민주당만으로도 의결 가능한 것이다. 법사위에선 안건조정위 카드도 쓸 수 없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가 주요 목적인 만큼 안건조정위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소위를 거쳐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도 속수무책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거여 국회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 시도를 막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하거나 국회 회기 변경 수법을 동원하며 무력화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처리 당시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한번 필리버스터가 걸렸던 법안은 다음 회기에선 자동 상정돼 바로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이후 국정원법과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때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한 뒤 표결을 통해 반대 토론을 종료시키는 무력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