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 “집권 연장”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받아쳤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반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 법의 목적과 한계를 모를 리 없는데도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두 가지 요점을 들어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는 언론중재법의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대폭 높였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편으로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씨가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3월 초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장 내일 통과된다 해도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책임 없는 자유는 함께 사는 다른 이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대상에 정작 가짜뉴스 유포의 진앙으로 지적된 유튜브 등 SNS가 빠졌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등에서 유포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통망법을 통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씨가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오독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마땅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나 자신의 장모 관련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고,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