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당사자들 모두 불참… 진정성 빠진 전주시의회의 사과

시의원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비위 잇따라
범법·의혹 당사자들 모두 기자회견 불참
시의장, ‘개인 일탈’로 치부해 비난 화살도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 우롱”
시민단체,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최근 시의원들의 만취 운전 등 잇단 일탈 행위로 비난을 받는 전북 전주시의회가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정 의지를 표출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당사자들은 사과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의장은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하나 마나 한 사과로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과 의원 등 11명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시의원들은 “앞서 불거진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로 시민의 질타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 한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라며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아 더욱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은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영리 의혹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된다.

 

의회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당면한 현안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회의 이번 사과는 의원들의 지속되는 일탈 행위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비난을 자초한 이는 한승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삼천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 이상(혈중알코올농도 0.08%)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 기초의회 사상 최연소(26세)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음주운전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장본인이어서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앞서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의원은 이 지역 출신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개발지 일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전주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수주해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전주시의회의 공개적인 사과는 최근 2개월 새 두 번째 이뤄진 것이다. 앞서 강동화 의장은 6월 23일 시의원들의 잇단 비위 행위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시의회 차원의 공개적인 사과에도 시민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법 의혹에 휩싸인 시의원들은 모두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데다 시의장은 공인인 시의원들의 중차대한 비위를 ‘개인 일탈’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강 의장은 “오늘은 자발적으로 사과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들만 참석하게 됐다”며 “(문제를 일으킨) 일부 시의원과 통화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앞에 사과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고 있다”고 일축한 뒤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선수단이 전력 열세를 딛고 성과를 낸 것처럼 시의회도 더욱 단합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 사과는 진정성 없는 반성과 대책 없는 재발 장치 약속 등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제도·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1년 새 전주·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초의원은 3명이나 되며, 이 중 2명은 4, 5선의 중진들”이라며 “하지만, 소속 의회는 정치적 계산과 노련함으로 이들의 징계는커녕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는 모양새만 갖추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정당에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사회범죄 등에 대해서는 즉각 제명·출당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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