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억원 vs 193억원.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의 좁혀지지 않는 총사업비 규모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시설로 황폐화된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원 총 2732㎡에 휴양놀이시설,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이후 사업자 부도 등으로 장기 표류하다가 2019년 공모를 거쳐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총사업비 10%를 내는 사업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 2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모 당시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비 4826억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진건설이 관광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82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발주처인 광주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4826억원을 총사업비로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과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비 규모를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다는 공모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될 수밖에 없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서진의 대승적이고 신중한 결단을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산법은 광주시와 다르다. 사업자는 총사업비를 19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모 지침상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193억원의 10%인 20억원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진건설은 기반 조성 사업비 외 관광호텔·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은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서진건설 측은 “2년여 동안의 시간과 그동안 투자된 적지 않은 비용을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역민을 위한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의뢰한 유권해석 답변도 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못했다. 기재부는 민간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결국 서진건설에 최후통첩을 했다. 시행사인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서진건설에 “사업자 공모 지침 관련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광주시가 산정한 총사업비를 따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다. 서진건설이 광주시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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