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수중에 넣은 지 1주일이 지난 23일 아프간을 탈출한 피란민 수용 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프간에서 재건사업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 역시 난민 수용 논의에서 제외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정치권은 일단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미국 측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20여년간 상당한 금액의 원조도 하고, 종합병원이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상당수 있다”며 “이분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아프간 난민 수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전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프로젝트에 협력한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난민 수용에는 반대하되, 한국에 도움을 준 일부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 거론되는 수용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프간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 현안이 된 데다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평가다. 2018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수용을 놓고 반대여론이 폭발한 것은 난민 문제에 상대적으로 무지했던 한국 사회의 단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시적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일반론적인 찬반을 넘어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지 국회가 나서서 논의를 진전시킬 때”라고 했다.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NGO·교회 등에 협력한 당사자와 가족들인 재한 아프간인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간에 있는 가족들을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프간에 사는 가족들이 한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에게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살려 달라”며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