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내 대선주자들이 속속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앞서 박용진 경선 후보가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김두관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며, 입증 책임 주체를 두고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 주자 중 가장 먼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박 후보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매체의 행위가 못마땅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며 “이 법으로 진보 매체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