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당 국회의원 116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들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의원 본인 8명, 배우자 1명, 부모 2명, 자녀 1명으로 총 12명에 대해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총 13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농지법 위반(6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 위반(4건) 등이다. 의원 지역구,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문제를 논의한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 감사 등을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출당과 탈당,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실정은 민주당 문제인데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며 공격할 게 뻔해 가급적 빨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권익위는 앞선 민주당 조사를 포함해 국회의원 300명 중 총 290명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나머지 10명은 무소속 의원 8명과 국민의힘 윤상현, 태영호 의원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태 의원은 탈북자 출신으로서 국가안보상 개인정보 보호 요인이 고려됐다.

한편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수본이 지금까지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총 966건·4325명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 뒤집어쓸라… 명단 공개 고심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3일 자당 소속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부동산 문제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명단 공개 여부와 향후 절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편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후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모색했다.

당초 국민의힘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여론 반응을 살피며 대응 수위를 결정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일각에선 명단을 비공개한 뒤 당 차원의 신속한 소명 절차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내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의원 이름이 알려지는 건 시간문제인 만큼 의혹이 부풀려지기 전에 공개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정가에선 권익위가 지목한 투기 의혹 의원 명단이 지라시 형태로 뿌려졌다.

일단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민주당보다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미룰수록 민주당을 향했던 성난 부동산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다. 당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 중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한 곳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는 국면이어서 정치적 파장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장모 최모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 구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캠프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상황이다. 이들 가운데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 나올 경우 각 캠프의 징계 여부와 당사자 반발 등으로 내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국민의힘의 처분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만큼은 민심을 역행해 적당히 눈치 보며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전수조사 발표 이후 12명의 탈당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가 종결되자 탈당 권유를 철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