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달라는 주민 청구 개정 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가 최근 ‘농어민 수당 조례안 개정 청구인명부’를 전북도에 제출해 유효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견서와 함께 제출됐다. 청구인명부에는 1만8290명이 서명했으며, 이 중 1만5823명의 서명이 유효해 청구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농민단체가 요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주민청구 개정 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 조례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농가 단위 연 60만원’에서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급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전북도와 의회는 농가의 자긍심 제고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지난해는 10만7000여 농가에 643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양봉 농가와 어가로 확대해 63억원이 늘어난 706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당 도입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를 고려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민수당을 제정한 지난해 그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바꾸고 수당을 기존보다 2배 늘린 조례안을 주민 발의로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전북도도 주민 요구대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면 현재(643억원)보다 4배 많은 2628억원이 필요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꺼려왔다. 그러자 이들은 도청사 앞에 나락 800㎏들이 40여 포대(32t)를 쌓아 놓고 항의하는 ‘적재 투쟁’을 10개월여 동안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