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長 권한대행체제 도정 공백 ‘경고음’

대선 출마·유죄 확정 잇따라

경남선 민선 7기 2번째 대행체제 돌입
공직기강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주요 핵심사업 판단 등 미뤄져
제주는 2공항·영리병원 ‘현안’
경기, 지사 중도사퇴 예고 잡음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거나, 유죄 확정 등으로 잇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자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2019년 1월 30일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박성호 당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는 등 김 전 지사 재임기간 2번째 권한대행 체제 돌입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경남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유독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잦은 편이다. 이번이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다. 과거 김혁규·김두관·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문제는 권한대행 체제로 인해 주요 핵심사업의 판단과 결정이 대부분 미뤄지고, 현실에 안주한다는 점이다. 선출직 단체장 부재로 인한 권한대행의 정무적 판단만으로 주요 정책이나 사업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직사회 기강해이 문제다. 권한대행이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는다고는 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거대 조직이 구심점을 잃으면서 각자도생으로 이어질 경우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12일부터 구만섭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원 전 지사가 물러나자마자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고,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지사의 사퇴를 앞둔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지사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규정된 공직자 사퇴 기한까지 최대한 도지사직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이미 곳곳에서 도정 공백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쿠팡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 유튜브 ‘떡볶이 먹방’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사직 리스크’가 더욱 높아진 상태다. 강력한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을 보여온 이 지사가 대선 출마로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 업무 공백이 가시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과제들에 대한 속도감이 떨어졌고, 정무라인들이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사 공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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