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핀란드 복지모델은 사회경제적 경쟁의 출발선을 같게 하겠다는 다른 북유럽 국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핀란드가 공정성 담보를 위한 복지 확대에 나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숱한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이면서 탄탄한 공정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공정사회’ 핀란드를 떠받치는 가장 굳건한 버팀목은 높은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신영규 핀란드 국립보건복지연구원(THL) 방문연구원은 “사회주택 재원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고용주 기여금 등이 있지만 가장 든든한 지원은 기꺼이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단언했다.

핀란드는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다.

핀란드 국민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24~30%를 세금으로 낸다. 물론 소득의 10~15%를 내는 저소득층도 있고 소득의 60%까지 세금을 내는 계층도 있다. 핀란드의 복지재원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도와 사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신영규 연구원은 “핀란드 국민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특히 북유럽에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계속 방치하면 더욱더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핀란드에서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강하지 않다”며 “부의 재분배, 공정 경쟁, 불평등 완화를 국가가 지향해야 할 당연한 가치로 본다”고 전했다.

신 연구원은 핀란드의 복지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뒀을 때 최고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장 계량화하긴 힘들지만 복지의 관대성과 포괄성 등을 종합하면 핀란드의 복지 점수는 만점에 근접하다”면서 “아직 한국의 복지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 15~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한국이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핀란드와 같은 선진 사례를 좇아 그대로 이식할 게 아니라 한국형 공정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논란처럼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비슷한 부분이 더 많다”며 “한국은 부의 재분배가 좀더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선별복지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편복지는 ‘모두에게 다 준다’는 뜻도 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덜 지원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다.

신 연구원은 “선별복지의 장점은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다 주고 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받아서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체계 디자인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적절하게 섞어가며 한국형 공정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