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과 해군에 이어 이번엔 육군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 육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군이 이번에도 2차 가해를 막지 못하고,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육·해·공군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발생한 ‘판박이 성범죄’로 군에 대한 신뢰 추락이 거듭되고 있다.

24일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피해 하사는 직속상관인 남성 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피해 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남성 중사는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사가 8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 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전역한 가해 중사는 지난해 11월 접수된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하사 측은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원들의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하사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도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 때문에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으로 1년 넘도록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급기야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전했다.

피해 하사 측은 지난 6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에 이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군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에는 확보 가능했던 폐쇄회로(CC)TV와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물이 시간이 지나 현재는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육군은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접수 다음 날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군이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군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군과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