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준사관 25일 재판… 법적 공방 예상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준위가 25일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일 A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A준위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증거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준위에 대한 보석 신청 여부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A준위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A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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