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 휴대전화와 전기차용 동력 배터리 등에 적용하는 기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와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 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 조항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중인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행 일정과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가표준연구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공유했다.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하면서 기술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활용, 국내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