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당 지도부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할 수 있다”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은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회법 관련 문제로 열리지 않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8월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의원들이 제일 많아 서글프다”고 했다.

조 의원은 “어제저녁에 (강행처리를) 안 하려는구나 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차수를 변경해서 했더라”면서 “야당과 협의는 당연히 안 했을 텐데 깜짝 놀랐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밀고 우리가 막아야 맞는 법 같은데 거꾸로 되니까 헷갈린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저번에는 검찰제도, 사법개혁 한다면서 신체의 자유, 기본권에 관련된 걸 건드렸는데 이번에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대들보를 건드렸다”면서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