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 21대 국회 첫 불명예 퇴진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선거법 따라 300만원 넘어 직 상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사진)이 21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항소 마감 시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판결 결정문을 받아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공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 측이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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