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운영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첫 문턱을 넘은 지 6일 만이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는 와중에도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속전속결 처리된 데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세종분원 설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건립비용도 올해 정부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부지도 정부세종1청사에 인접한 세종호수 공원 인근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비효율과 부작용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부각해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에게 “부분 이전의 비효율성과 관련해 유럽 의회 운영 방식을 잘 참고해서 설계 단계부터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