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사태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추가로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했다.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에 신도시급 신규택지가 들어선다.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세종시 인근 입지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14만가구 규모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을 발표했다. 14만가구 중 수도권에 12만가구, 세종·대전에 2만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중 의왕·군포·안산(586만㎡), 화성 진안지구(452만㎡)는 신도시급으로 조성된다. 그외 인천 구월2와 화성 봉담3지구는 중규모 택지, 남양주 진건과 양주 장흥, 구리 교문지구 등은 소규모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연기(62만㎡)와 조치원(88만㎡), 대전 죽동2지구(84만㎡) 등 소규모 택지 3곳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당시 전국 26만가구의 신규택지 구상을 밝힌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를 포함해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LH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추가 입지 발표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연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지만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전 직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공직자 가족을 통한 차명거래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조사는 빠지면서다.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취득 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2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외지인의 지분쪼개기 거래 등 집중 조사대상을 추려내 이 중 위법의심 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명의신탁과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 201건을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통보했고,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10곳을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택지지구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는 2024년 지구계획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