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판정·지원을 촉구했다. 

사참위는 31일 문호승 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기업과 정부, 지식인들이 결합해 만들어낸 비극의 진상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7535명 중 6200여명이 현재까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자들이 건강피해 인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의 배·보상 또한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6년 검살 추사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배·보상을 진행했다. SK케미칼, 애경, 이마트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LG생활건강, GS리테일 등은 배·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참위는 “치료비 마련에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재판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참위는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라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