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업무여건 개선 등 쟁점들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적지 않은 만큼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측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12차에 걸쳐 노정협의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14시간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과제는 총 22개로, 이 중 17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이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명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 측은 간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미국 1대 5, 일본 1대 7처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를 합의문에 적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재정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일부 왜곡된 의료계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병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은 노정 간 이견이 없지만, 노조는 어느 지역에 어떤 병원을 신축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지역인지 검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들어봐야 해서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은 정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중장기 과제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 말고 우리 외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어떤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켰는지 되묻고 싶다”며 “총파업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결단해 5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일 13차 노정실무교섭을 통해 막판 협의에 나선다.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7개 사업장 소속 보건의료노조원 약 5만6000명 중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업무인력을 제외하고 30%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절반 이상이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노동자로 구성된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선별진료소 인력이 포함돼 진단검사 지연 등으로 방역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를 확대한다. 코로나19 환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하도록 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있는 환자도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요청에 따라 각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