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직설적으로 ‘복종’이란 단어를 써가며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등 민영 기업에 당의 지시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주석 등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날 열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며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민영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8월 초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공동 부유’를 새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지속해온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의 틀을 발전보다 분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영 기업들에 마윈처럼 당국이 쳐 놓은 한계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며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회장이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불과 보름 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시 주석을 향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비판한 소로스 회장이 ‘공동 부유’를 강조한 시 주석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31일 FT에 따르면 소로스 회장은 “시 주석은 모든 중국 기업을 일당제 국가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중국은 투자자들이 아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 주석의 민간기업 단속은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경제 현실과 충돌했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의 지분과 이사회 자리를 조용히 차지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로스 회장은 “중국 정부는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는 속임수일 뿐”이라며 “미국 의회는 연금펀드 등이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이해 관계자와 일치하는 회사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이 장기집권을 추진하며 당을 마오쩌둥 시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는 주식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관문인 내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공동부유’ 관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로를 여는 방향성을 강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