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기관 간부 약 18만명이 당 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장기집권 체제 구축의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사법기관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해 칼자루를 휘두른 셈이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법대오 교육정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시작한 교정 운동 결과 7월 말 현재 법원, 검찰, 교도소, 경찰, 국가안보 분야 간부 약 18만명에 대해 공산당 규율과 법 위반을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중 1985명은 기소됐다고 밝혔다.

다른 3466명은 공산당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중앙정법위는 중국의 최고 사법당국으로 법원과 경찰을 통솔한다. 정법위 천이신 비서장은 “상급 간부의 적발 사례는 대개 사법 부패, 정치 부패, 경제 부패가 혼합된 경우”라며 “다른 사례들은 사건 개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식사 접대, 기록 소홀 등 사소한 부패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공무원 길들이기는 시 주석 3연임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외부에서는 그의 3연임이 100%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단속은) 그가 매우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며 “징계권이 있는 정치·법률 체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시 주석의 직계라인인 ‘즈장신쥔’의 천 비서장이 이끈 것은 충성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즈장신쥔은 시 주석이 저장성 당서기였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부하 인맥을 뜻한다. 우 교수는 “간부들을 향한 메시지는 ‘당이 강력 통제하고 있으니 경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