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던 A씨는 남편이 자신의 등·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알아내지 못하게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상담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병원진단서나 경찰관서 발급서류를 요구해 A씨는 그냥 돌아와야 했다.
#부모의 학대에서 구조된 B군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머물며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부모가 자신을 찾아올까봐 걱정돼서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확인서’로는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B군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옮길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했다.
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거주지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가족에게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민센터에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보호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외에도 병원진단서나 경찰관서 발급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명서류 준비 기간 등으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등의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에 폭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진·문자·영상 같은 증거가 첨부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명서류 규정을 완화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를 입증할 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보호처분결정서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피해자는 2차 피해 우려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자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